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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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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는 기본적인 의식주, 교육, 의료 등의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특수한 질병을 앓아 고액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체능 등 특별한 재능이 있어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그 교육비 등을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 외에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사진, 영상, 문자, 이메일, 녹취록,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을 증명하는 녹음 파일, 가정폭력 관련 신고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이므로, 소송 중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즉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성이 더 크다고 평가되어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