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혼변호사상담, 이혼귀책사유, 이혼가처분신청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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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혼 청구를 인낙하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입증 과정이 간소화되고, 이혼 여부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조정) 가능성이 높아져 소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다른 쟁점이 남아 있다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네, 혼인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을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 전에 가입했거나 혼인 전에 납입된 보험료가 있다면 그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